2018년03월03일 104번
[부동산학원론]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?
-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②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③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④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정 권리를 말합니다. 따라서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, 도시 계획법상의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, 이는 지역권의 양도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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